개요=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기금수탁은행 겸 대출기관(협력 은행: 우리, 국민, 하나, NH농협, 신한, 대구, 부산)이 협업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① <기계약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연령·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의 성년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③ <무주택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⑤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신혼 가구는 7,500만 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다자녀 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⑥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평균값 3억 4,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⑦ <신용도> 대출 신청인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연체·대위변제·대지 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 회복 지원등록정보)가 없는 사람 및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기금수탁은행 겸 대출기관에 대출거래 제한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않은 사람(단, 대출 목적물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②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가능 부동산=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부동산의 면적 등이 정해져 있습 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면서, ② 용도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쉐어하우스(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에 한합니다.
총 임차보증금의 규모 관련=① 일반가구 전셋집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수도권 외 2억 원)이어야 하고, ②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전셋집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4억 원 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어야 합니다.
대출 규모의 한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은 ① 임차보증금(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일반가구)~80%(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이내의 금액으로, ②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이 한도이며, ③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2억 원이 한도입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대출 이용 기간과 상환방법, 기타 유의사항=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① 원칙적으로 2년인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2년 1개월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 5개월 동안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③ 최대 10년 이용 이후 만약 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거나 이용기간 중에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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