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개요=5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OO 씨(이하, 구씨)가 있습니다. 구씨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 두 남매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할머니와 고모 손에 두 남매를 맡겼습니다. 이후 구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로서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고 갑작스럽게 구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집을 나간지 약 2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활동한 구씨의 재산은 약 150억원 정도였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엄마는 구씨의 재산 약 40%를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구씨의 오빠는 자녀를 키우지도 않은 엄마가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한 구씨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엄마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권상실청구제도란=지난 2024년 8월 28일, 소위 ‘구OO법’이라고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상속권상실청구제도)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부모가 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②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③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상실청구제도는 ① 피상속인인 자녀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 (유언공증)으로 상속권상실의사를 표현하고 본인 사망 후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청구토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②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부재할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로 인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사항=이번 개정 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권상실사유가 있는 건에도 적용합니다. 상속권상실청구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34면~36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