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 북유럽 동토의 척박한 땅,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자 최고의 복지국가이다. 익히 알려진 북유럽 강호 덴마크(68,898달러), 스웨덴(58,529달러), 핀란드(55,127달러) 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노르웨이(94,660달러)이다.
이전에는 겨우 대구잡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양털로 옷을 지어 입던 인구 525만의 그저 그런 나라였다. 1969년 북해 노르웨이 해역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 일약 신흥 부국으로 올라선다.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늦은 출발이지만 복지국가로서 높은 위상은 빠르게 거머쥔다.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뛰어나지만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고용이면 고용, 연금이면 연금’, 고용과 소득보장 양쪽에서 우뚝 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 초기 노르웨이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소득보장을 월등히 강조했다. ‘현금을 두둑히 주자 그리하여 그 돈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장애로 인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지켰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 그렇게 금전적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구사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르웨이도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소득보장 제도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이다. 소득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더 행복하다는 인권기반의 논리가 중요한 정책적 기조가 되었다. 하지만 단지 그럴듯한 명분일 뿐 현실적인 이유는 둘째부터 이어진다.
둘째, 세계 경제가 저성장 경제침체로 접어들자 실질적인 원유 생산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도 발생한다. 어느 나라라고 피해갈 수 없는 과도한 복지 재정은 곧 복지국가의 폐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노르웨이도 빗겨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무기여 연금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특히 과도한 복지비용과 안정된 소득보장이 가져오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 나태함은 가뜩이나 적은 인구로 많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르웨이에서는 재앙과 같았다.
넷째, 노르웨이 국민은 세계적으로 검소하기로 알려져 있다. 당대에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겪어낸 국민은 사치를 모른다. 언제까지 석유가 화수분처럼 쏟아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일명 오일펀드)를 구축하면서 현재의 부유한 재정을 후대에게 물려줄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소득보장적 재정지원에도 다소 간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2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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